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시킬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무급휴직의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시키며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게 되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유급휴일 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외)에게는 의무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시 8시간까지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휴직 기간은 1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150만원 - 최소 7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으며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할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것은 최소한이고, 노사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1년을 넘어서서 유급으로 더 긴 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고 또는 무급으로 기간만 연장하여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급여
Q. 계속근로기간으로인한 상여금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육아휴직 기간은 사내규정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법정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시 출근율 요건(80%이상) 충족시 15개 연차가 발생되고, 연차발생일 이후 1년간 미사용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지만, 연차미사용수당(1일에 통상임금 100%)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