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많은 회사들이 연장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도입, 포괄임금제, 고정OT제 도입으로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더욱 길게 일하고 있습니다.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일반 법인에서 대략 주 50시간점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은 교부 의무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다만, 글에서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선생님 회사의 취업규칙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성과급은 설령 지급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고 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마 어플에서 35시간만 체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주 36시간 근로자라면 주6일 6시간을 일하거나, 주5일 7시간12분을 일하실텐데(*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두 경우 모두 1일 7.2시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므로(*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7.2시간(7시간 12분)의 주휴수당 =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9620 x 7.2 = 69,264가 맞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제1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즉, 연차휴가는 선생님꼐서 사용하시고 싶은 형태와 일수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런 연차시기지정권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