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에서는 녹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맥락에서 대화자가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종결 근거로 삼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종결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거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 이상한 회사네요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스케쥴제도 근무시 "주"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스켸줄 근무/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발생한 월차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리는 선생님께 있으니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만, 무급휴가는 사내규정을 보셔야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작성하셔야 향후 분쟁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분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상당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가 많고, 향후 그 조항으로 문제발생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하는 것은 추후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시간 사용자의 지시 여부 등 입증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정시퇴근은 근로계약상 명시된 시간에 퇴근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3주만 일하시고,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지 않으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