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규정하며 최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당사자 합의로 인정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상 시간을 넘어서 제공시 가산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작계훈련 공가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1시~5시로 보입니다.2. 훈련시간이 1시부터이므로 오전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공가 보장 등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부당함을 느끼는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만 오전 공가 처리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존의 중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사회복지사 퇴사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9.30을 근로 계약의 말일로 보면 10.1을 퇴사일로 함이 적정해보입니다.2. 네 문제없어보이나 퇴사일은 통상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고, 9.30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10.1을 퇴사일로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0월1일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계약상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때 일하는 것도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