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이며, 아무리 서류를 준비해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선생님 남편이 별도로 싸인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요).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Q. 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퇴직 및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1달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Q. 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내지 전별금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상황, 선생님의 근속년수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이는 회사 사내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임의적, 재량적으로 부여되는 형식입니다. 이에,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월급계산 및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2. 아니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각종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서 주휴수당 포함 약 225만원이 나옵니다. 4. CCTV로 근태관리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