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이라는 것을 보게되면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시 주말에 일하는 특근비도 포함시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되며 특근비도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를 일하셨어도 근로자이니 5시간분의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평일알바(월-금)는 공휴일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명절 등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추석연휴도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히 선생님도 그날 유급으로 휴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내에는 150%의 휴일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 사업체 일을 했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원하실 경우 5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