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는지요? 퇴직금과 회사가 기납부한 세금은 관련이 없고 법상 계산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기간 내 해고 30일전 별도의 예고 없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다만, 선생님께서 3.3%세금을 뗀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들어서요..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ㅜㅜ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말 출근이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평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주말에 제공하는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 휴일수당 등이 발생합니다.즉 회사가 어려워 주말 출근을 지시하는 경우 일방적인 명령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동의를 필요로하고, 주말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별도 사직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상 기간 도달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즉, 별도로 사직서 작성은 안하셔도 무방하니 작성마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하시면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사건 접수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하게 되고,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장이 해당 시정지시 미이행시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재량은 결코 근로기준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미사용 후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