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문의주신 사안의 정보를 종합하였을때, 아직 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듯하고 추후 부당해고로 다투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퇴사할 것을 대비하여 후임을 구하는것이 곧바로 부당해고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지 않으신건가요? 추석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유급휴일)이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치 않으셨다면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야 하고,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업주가 선생님께 법적대응으로 어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관행과 관습은 법과 같은 규범적 효력과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나,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 상황에서 그러하고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을 앞설 수 없습니다. 즉,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한것은 관습/관행 따위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수당(가산수당) 모두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장 내 근태관리 방식을 알지 못하나 출퇴근기록,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