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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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가 긴 시간 동안 계속 되는 이유가 궁굼 합니다
1.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이었으나 지난해 2022년에는 월평균 약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1월은 127억 달러 적자, 2월에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서 중국의 비중을 보면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로 전체 흑자를 견인했으나, 2022년은 월평균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3년은 1월 40억 달러 적자, 2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25%로 무역상대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2.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별 무역수지에서 2018년까지는 중국이 무역흑자를 견인했으나,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 감소가 전체 무역수지 감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역대 중국 다음으로 흑자 국가는 미국과 베트남인데 각각 연평균 200억 달러 흑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만년 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독일, 호주, 일본 등인데 역시 200억 달러 적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주로 수입하며, 호주에서는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의 55%가 중국(홍콩 경유 포함)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비롯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올해 2월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39% 감소, 디스플레이 44% 감소, 석유화학 30% 감소 등을 기록하였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증가가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3.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생산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미국 생산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후 수출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이 2023년 10월까지 유예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이전 제약이 실행되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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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장 면세점 면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 1. 가방 100불, 2. 지갑 200불, 3. 신발 300불, 4. 의류 400불 등 4종류를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가격 합계액이 1,000불일 경우 800불을 초과하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 1, 3, 4번에 해당하는 800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면세처리하고,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지갑 200불만 간이세율 15%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만일 단일 품목으로 명품 지갑 1개를 미화 2,000불에 구입한 경우에는 800불을 공제한 1,200불에 대하여 간이세율 15%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세관공무원에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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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입품 무관세 제품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5. 12. 20. FTA 협정체결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인하된 유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산품 등은 무세 0%로 협정을 타결하였으며, 한-중국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는 물품들의 경우 중국산을 수입할 때 관세가 없는 무세품이라 할 수 있으며, 한-중국 FTA협정세율이 0%인 대표적인 제품들은 HS코드 84류 전기기기류, 85류 반도체 등 무수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품명은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속견표에 접속하여 HSK 10단위별로 품목을 클릭해 보면 한-중국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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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화물관리번호라고 있던데요. 이게 별도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 받는건가요?? 어디에 필요한건가요??
1. 화물 관리번호는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 번호로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Master B/L 일련번호(MSN) + House B/L 일련번호(HSN)를 합한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물 관리번호는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기관 및 물류업체에서 화물 관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Manifest Reference Number) :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Master B/L 일련번호 (MSN: Mater B/L Sequence Number) : 선사 또는 항공사가 적하목록 작성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4자리 숫자로, 화물 전체를 아우르는 선하증권 번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모선에 선사별로 일련번호 부여구간을 지정하여 사용합니다. 3) House B/L 일련번호 (HSN: House B/L Sequence Number) : 포워더가 혼재화물적하목록 작성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3자리 숫자를 말합니다.2. 법적 근거는 관세청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1호 "적하목록”이란 별표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제2호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란 외국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고 한다) 및 항공사(그 대리점 및 공동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운항항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7호 "Master B/L”이란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제8호 "House B/L”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제10호 "화물관리번호”란 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 에 Master B/L일련번호와 House B/L일련번호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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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X-ray로 수하물 검사할 때 캔으로 된 술 잡나요?
1. 술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나요?1. 액체류는 액체폭탄이 등장하면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에 따라 항공기 기내 반입제한 물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 특히, 국제선의 경우 술은 기내 반입이 제한된 품목으로 액체류는 100ml 이하로 비닐 지퍼 백에 넣어 1개 정도를 가지고 탈 수 있으나, 사실상 100ml 이하의 술은 거의 없기 때문이고, 캔맥주의 경우도 용량이 250ml 부터 대용량 1l 까지 있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개별 용기에 넣어서 탑승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술이 반입이 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가져온 술을 기내에서 마셔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항공사들은 개별적으로 가져온 술을 기내에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100ml 이하의 술을 기내로 반입하였더라도 휴대 및 보관만 가능하고, 개봉하여 마실수 없기 때문에 기내 반입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술은 아예 기내에 탑승하지 전에 기탁(위탁)수하물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질문자님이 국제선으로 해외수학여행시 캔술을 기내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출국시 보안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검색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내에서 마실 수도 없으므로 가급적 기내로 반입하지 마시고, 기탁수하물로 붙인 다음 안전한 해외수학여행을 즐기길 권해 드립니다.4. 참고로 국내선의 경우에는 국제선보다 완화되어서 100ml 이상의 술을 기내 반입은 가능하고, 단지 용량이 2L 이상이거나 70도 이상의 술은 국내선 기내반입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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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산 게임이 최초로 해외수출한게 어떤 게임인가요?
1. 한국에서 제대로 제작된 최초의 상업게임은 1987년 애플2용으로 개발된 심검의 전설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고 상업적 이익을 거둔 게임은 IBM으로 출시된 폭스 레인져가 최초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2. 국내 게임산업 연 매출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국외에서 달성해, 게임이 수출 효자 산업의 자리에 올랐음을 보여줬으며, 2023. 1.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전년보다 11.2% 늘어난 20조9913억원으로 집계되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20조원을 돌파했했으며, 2022년도 매출은 22조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국내 게임 매출의 절반가량은 국외에서 발생했으며, 나라별로는 중국 수출이 34.1%로 가장 높았고, 동남아가 17.0%, 북미와 유럽이 각각 12.6%, 일본 10.5% 순이었으며, 2022년도 국가별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22.0%로 가장 크고, 중국은 20.4%, 일본은 10.3%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7.6%로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최초 수출한 게임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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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선적등 무역선에 가장 활발하게 입출항 하는 곳은 어딘가요?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2021년도 세계 100대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순위는 1위 중국 상하이 4703만TEU, 2위 상가포르 3747만TEU, 3위 중국 닝보-저우산 3107만TEU, 4위 중국 선전 2876만TEU, 5위 중국 광저우 2418만TEU, 6위 중국 칭다오 2371만TEU, 7위 한국 부산 2270만TEU, 8위 중국 텐진 2026만TEU, 9위 중국 홍콩 1779만TEU, 10위 네덜란드 로테르담 1530만TEU 순이고,한국 인천항은 60위, 한국 광양항은 8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산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라나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동북아허브항으로써 부산북항, 부산신항, 부산진해항 등을 지속적으로 선진항만으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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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입 알루미늄의 관세는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형태인 중국산 알루미늄의 괴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는 품목분류 HSK 7601-20-9000호의 합금한 알루미늄의 괴는 기본세율 1%, WTO 협정세율 5%,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0.5%, 한-중국 FTA협정세율 0.1%, RCEP협정세율-중국 0.9% 등이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히면, 관세율 적용용 우선 순위에 따라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국 FTA협정세율 0.1%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알루미늄 제품은 가공정도에 따른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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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 1)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시 발급하고, 2)비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상공회의소)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하여 발급됩니다.3. 원산지증명서온라인 발급신청은 1) 관세청 발급은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 관세청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 출력"하고, 2)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접속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증명서 작성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 출력"하면 됩니다.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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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1. 해외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또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2023. 5. 1.부터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