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산업기능요원 정규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 병역특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면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것이겠지요.문제는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지 나가기를 원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회사가 계약만료를 해야 (이걸 비자발적 계약만료라고 함) 실업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Q. 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면 사실과 다른 수당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토요일 근무하면 그 수당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 명목은 허위겠지요. 그러나, 이게 왜 생긴 수당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토요일 근무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Q.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30분만큼 빠집니다. 사장이 그냥 호의로 안 빼고 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빠지는 것입니다. 어 그럼 사장한테 왜 허락을 받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허락 없이 가면 무단이탈이고 허락하에 가면 (승인) 조퇴가 되는 것입니다.
Q. 퇴직연금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적립금(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입니다. 1/12 이 0.8333333(8.34%)인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한 월급 세전 금액에 0.834를 곱하면 됩니다.
Q. 산재 장해급여 신청시에 의료기록.cd제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 판단할 때는 판단 당시 상태를 봐야하는 것이므로 현 상태의 의무기록(cd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신 자료의 의무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