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자면 둘 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본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보이므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점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장이 공식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장이 해고 비슷하게 했다면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세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문자 카톡을 보내고, 본사에서도 알고 있냐고 확인하고 본사 인사팀 연락처 달라고 하여 본사에 확인 전화(녹취 필수)를 하세요.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이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세요, 월급 30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사유 란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만 7개월을 다니면 채워지는 숫자)
Q.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해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귀책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받고 있는 정부고용지원금이 일부 중단되거나, 외국인고용허가가 일정기간 중단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허위라면 법위반이 되고, 사실이더라도 고용조정(감원)에 대한 정부지원 페털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안 받는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질병이 심하면 질병퇴사 처리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진단서(실업급여 받기 위해 보통 3개월 진단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Q. 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난감하죠,입사 후 바로 결혼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할 상황인데(그럴필요 없는 것이지만 분위기가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연차까지 추가로 사용하여 2주일을 쉰다고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조사 5일, 연차 2일, 3일 결근 하면 되긴 합니다만, 꽤 많은 회사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권유가 불법은 아니고, 육아휴직 후에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불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지켰다고 신고하기도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만약, 실제 응하실 것이라면, 미리 승진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기 어렵다면 대표자의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두세요. 일개 상사가 승진을 약속한다는 것은... 글쎄요. 절대 믿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