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므로 퇴직금 만큼 손해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위 퇴직금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요즘은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되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주기때문에 실제 사업주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으면 이론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그런데도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1) 이런 혜택을 몰라서,,, 2) 그냥 경력자 빠지고 초보자 뽑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 듯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Q.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건 근로계약 조건, 실제 근무형태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최저임금은 근로기간으로 해석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인센티브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 12시간 모두 근무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12시간 분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본급 + 인센티브가 12시간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미만이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Q. 산업기능요원 정규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 병역특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면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것이겠지요.문제는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지 나가기를 원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회사가 계약만료를 해야 (이걸 비자발적 계약만료라고 함) 실업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Q. 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면 사실과 다른 수당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토요일 근무하면 그 수당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 명목은 허위겠지요. 그러나, 이게 왜 생긴 수당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토요일 근무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Q.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30분만큼 빠집니다. 사장이 그냥 호의로 안 빼고 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빠지는 것입니다. 어 그럼 사장한테 왜 허락을 받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허락 없이 가면 무단이탈이고 허락하에 가면 (승인) 조퇴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