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Q. 월세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생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발생됩니다.1) 여기서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특별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를 예시 들자면, 임대인의 직계비속 등의 거주로 인한 갱신요구권 거절 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DSR 과 Stress DSR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DSR이란, 총체적부채상환비율이란 뜻으로, 연소득 대비 총체적부채상환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1) 일반 DSR은 원칙적으로 연소득 대비 금융기관 총 원리금에 대한 산정비율을 뜻하지만, Stress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채무자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 이 Stress DSR은 기존 대출금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 후 법 혹은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서 달리 정한 사항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1) 신규임차인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책임, 원상회복의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완료 전까지, 기존임차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채권투자와 주식투자 어떤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주식과 채권 중 안전 자산은 채권입니다.1) 주식은 자기자본으로 증권에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이 결정됩니다.2)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증권을 대여할 때 발생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3) 국가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수익 혹은 손실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되지만, 채권은 이자를 고정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원룸계약서 작성시 기본 1년으로 하고 연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2년이고, 별도 계약 시 2년 이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 즉, 2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2) 그리고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한 가능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