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Q. 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셨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 민사특별법 상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전대차계약을 한 자는 임대차계약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2)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로 보았을 땐, 이미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의로 합의를 한 후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월세 기한이 되기 몇달전에 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통상 계약만료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1) 다만, 각 공인중개사사무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이미 협의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두기 때문입니다.2) 즉, 그 사무소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상가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주고,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나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디 권리금이란 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바닥, 영업 등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1) 임대인이 본인 운영으로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그 이유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마저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3)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혹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유퀴즈에서 정신과 같은분이 자기를 자책말고 힘이 없어서 그런거다 말하는 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유퀴즈 온 더 블럭 177화, 삼촌에게 학대당한 환자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삼촌이 어렸을 때 목마 태워주셨다는 환자의 말에 펑펑 우셨다는 정신과 의사 출연한 화 아닐까요?
Q. 돈을 아낄수 있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먼저 저축의 기본을 파악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1) 우선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수입은 보통 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소득에는 여덟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 소득과 같은 분류과세소득이 있지요.2) 매월 혹은 매년 발생되는 소득과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출에는 변동지출과 고정지출이 있어요.3) 변동지출이란 수시로 변동되는 지출로,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이뤄진 지출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조절 가능한 지출이지요. 반대로 고정지출은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절하기 어려운 지출로, 부채, 보험료, 세금 등의 항목들을 예로 들 수 있죠.2. 이 저축의 기본을 파악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계획을 차차 세우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1) 현재의 재무상태는 어떤 지를 기본으로 하여, 향 후 연소득 대비해서 연지출을 어떻게 조절하실 건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2) 매년 연소득이 대략 어느정도 되고, 현재 지출은 어느정도이며, 변동지출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고정지출 중 제외해도 되는 항목이 있는 지 꼼꼼하게 파악해보시는 것부터 권장해드립니다.3) 저축의 방식은 예금 또는 적금 가입, 투자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안전형을 추구하신다면 예금 또는 적금 가입이 낫고, 고수익을 바라신다면 리스크는 있으나 그에 따른 효과가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나을 듯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