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금 계약 후 이행 착수 전 계약해지 요청 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1) 즉, 계약금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특약에서 별도로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신 것 없이, 계약금에 대한 특약만 하셨다면, 실제 교부하기로 했던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DSR 과 Stress DSR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DSR이란, 총체적부채상환비율이란 뜻으로, 연소득 대비 총체적부채상환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1) 일반 DSR은 원칙적으로 연소득 대비 금융기관 총 원리금에 대한 산정비율을 뜻하지만, Stress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채무자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 이 Stress DSR은 기존 대출금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 후 법 혹은 규정이 개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서 달리 정한 사항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1) 신규임차인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책임, 원상회복의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완료 전까지, 기존임차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