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무역 관련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시장에서 관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설정해둔 관세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예를들어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보복관세를 15~25%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사이익을 통하여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때로는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점과 많은 대미 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제를 가할 것이므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비특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이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에 대부분 승인되는 편으로 발급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화장품 및 식품 등과 같이 검역이나 인증 등의 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수입통관 단계에서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다보니 발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이 아니더라도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상공회의소라는 기관발급 증명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발급을 위해서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사전에 공동인증서 등록, 서명등록, 사용자 등록이라는 일회성 절차가 요구되며, 내용 입력시 수출신고필증과 정보를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순중량/총중량/FOB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오류통보가 나오므로 내용에 맞춰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