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일본과 EU가 미국과 협상을 마쳤으며 제안한 내용들이 있기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질문주셨던 내용과 같이 조선업과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이므로 이 분야에 확실한 강점이 있어 제안한 내용은 분명 미국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함 건조 및 수리가 필수적으로 동맹국이자 기술력 및 건조능력 1위인 우리나라에서 조선소 세팅부터 MRO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어필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미국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농산물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방어해야 하는 부분이다보니 내일 막판이 되어서야 합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감사합니다.
Q.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난다고 하는데 관세협상이 잘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협상기한이 내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서 다른 국가보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선업 협력방안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의 달인급이며 그 이상을 제시하라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로 25% 상호관세가 시작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상당한 부담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므로 어떻게든 내일 저녁까지 협상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으로 초기에 협상을 완료했다면 좋았겠지만 주요국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있다보니 우리 입장에서도 제시해야할 부분이 늘어난것이 남은 협상기한의 조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AEO 자격이 실질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인 AE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전사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상대국과 AEO 인증 MRA를 체결한바 있으며, 미국으로 수출시 한국의 AEO로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상대국에서 수입통관시 검사비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나 우선검사 대상으로 비 AEO 업체와 비교하여 통관적으로 신속한처리가 가능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점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에서 취득한 AEO 인증번호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8월 1일부로 상호관세율 25%가 다시 부과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내일까지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어 최소 15%선에서 잡으려는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 미국에서 관세가 무세(0%)였던 품목인데 25%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내에서 가격경쟁력이 쉽지 않습니다.다른 모든 국가들도 동일하게 25%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이 다르다보니 경쟁국가는 10~15%인데 우리나라는 25%인 상황이 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격대비 성능도 우수하고 브랜딩도 잘되어 있지만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심각한 경우라면 생산기지 이전 등도 고려를 해볼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타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관세를 내는것이 일반적이며 물품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많으며 트럼프가 월마트에 물품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동맹국 가리지 않고 크게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며 상당부분 감소시킬수 있지만 물가상승을 언제까지 억누를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