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관세 협의 어떻게 될것으로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호관세율을 최소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를 보장받거나 영국처럼 10%까지 가는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기한 막판인만큼 우리도 수세에 나름 몰렸다보니 미국에서 거칠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망가진 미국 조선업을 확실하게 보장해줄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다른 요구조건들과 함께 최대한 선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미국에서는 소고기 및 농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수용이 쉽지는 않아 해당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심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지나친 관세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기에 미국내 물품의 가격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것은 이론적으로 맞으며 일부 제품은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높은 관세율을 바이어나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수출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영업이익이나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제로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미국의 현재의 조치는 비정상적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부분이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최대한 상호관세율 등을 낮추어 협의하는 것이 수출주도형 정책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연합과 미국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에 타결을 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상호관세율 관련하여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합의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상황으로 오늘은 EU가 미국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EU는 특히 자동차 강국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최소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율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협상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경쟁자들이 먼저 합의함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EU가 합의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크게 관련은 없으며, 미국 시장에 경쟁력있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요구조건이 커지는 만큼 협상단도 고민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EU가 관세율 15%로 합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과 EU도 모두 합의에 성공하여 거의 우리나라만 남은 상태입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협상기한 막판이 된 만큼 미국이 요구한 것을 거의 들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만 주장하다가는 15% 상호관세율을 받기 어려울수 있어 보이는데 협상단이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 전쟁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으므로, 7월까지 국가들과 협상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부과는 재임기간 내내 계속될것으로 보여지며 주요국들과 협상이 된다면 전쟁은 끝나며 해당 체제로 적응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