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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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oT 센서 기반의 자율 통관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소재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 그 중에서도 수출통관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나마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고서 항목을 간소화시켜 주거나 엑셀파일 자동 업로드 방식 등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누군가(직원 또는 관세사 등)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세관에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센서에 정보가 입력되어 신고서 항목으로 자동 변환되고 이를 출고시 인식할수 있는 등의 기술까지 발전한다면 거의 자동으로 통관될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기술들이 생각보다 빨리 구현되기에 AI 발전 등으로 향후 몇십년 안에 가능할수도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따라서, 향후 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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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수출 줄었는데 유럽이나 아세안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24년 통계에서 약 27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미국시장일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동안 한미FTA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는데 트럼프가 자동차 제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여 상당히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유럽지역 전체를 보더라도 70만대가 채 되지 않으며 미국 단일 시장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과거처럼 러시아나 새로운 곳으로 최대한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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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박람회 참가하면 요즘에도 성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박람회가 부각이 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면중심의 수출박람회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OU가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직접 담당자와 대면하여 샘플 물품을 확인 및 사용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참석하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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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중데 무역협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었으며 무역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무역합의에 대한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기에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하여 조율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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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관리 교육이 진짜 현장에서 도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교육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인증수출자 교육점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 및 업체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수강하시면서 질문하시고 실무와 연계되어 궁금한 분들을 묻는 분들도 종종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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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계 조선업 순위로만 놓고본다면 1위가 중국(50~60%) 2위가 우리나라(20~30%)입니다. 중국이 1위긴 하지만 대부분 저가 및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선박인 LNG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이번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도 미국의 무너진 조선업을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술력 등을 지원하여 다시 부활시키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이러한 점에서 기반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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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운송정보는 아는만큼 기재이며, 해당 서류는 원칙적으로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다만, 출항일이 빈번히 연기되는 편이라 선발급 하였는데 출항일이 다르게 기재되면 바이어측에서 B/L과 맞춰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장 조건이다보니 증명서만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서류발급과 앞서 말씀드린 바이어 요청도 있다보니 가급적 선적서류와 맞출수 있도록 정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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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수출신고가 수리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구조입니다.따라서, 계약서보다 가급적이면 선적서류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발급전에 바이어에게 견본을 발송하여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입국 세관은 형식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보는 편이므로 정정을 요구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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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데이터 개방이 무역 통계 활용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AI가 화두가 되어 공공 데이터 등이 개방되어 해당 내용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관습 등으로 처리된 무역분야에서도 늦었지만 의미 있는 시스템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HS CODE 품목분류라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를 높은 확률로 제시하거나 관세정보 조회 및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추가 관세율 확인, 수입국 규제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수출입업체 입장에서는 예상하여 대응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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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미국이 높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한국 기업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합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무역 및 관세부과의 시작이 중국때문이였던 만큼 중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도출되는 관세율은 한국/일본/EU와 절대로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높게 설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예를들어 중국이 20~30%의 관세율로 합의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 다소 유리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워낙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아 추가관세율로 우리나라가 크게 유리할지는 실익을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중국 현지에 해외법인 및 공장이 있는 업체의 경우도 있어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합의로 인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재개 및 조정될 수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한 높은 관세율로 합의되는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