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열중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2기 집권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의 이유는 만성적인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며 선진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막대한 관세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기때도 중국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를 무기화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넓어지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서 수출을 많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올해 7월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출실적을 크게 견인한 품목은 역시 반도체이며 이외에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선박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94억 7천만달러), 자동차(58억 3천만달러), 선박(22억 4천만달러), 석유제품(42억달러) , 석유화학(37억달러) 등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수출이 강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교역 제1순위 국가인데 상호관세 시행 전에 총력을 다해서 수출한점과 시장이 다변화되어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점을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무역 확대, 결국 종이 문서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기반으로 위변조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종이문서가 사용되는 확률은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마다 발전속도가 다르며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이문서를 선호하며,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 종이서류 제출을 통관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시행되며 기술의 발전과 도입에 따라 달라질텐데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관계로 결국 대부분 전자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종이서류는 유효할 것으로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멀티모달 HS코드 자동분류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결정하는 품목분류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높은 확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품명만 가지고 학습하는데는 분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보니 사진이나 이미지가 함께 제시된다면 확률을 높일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협정 자주 바뀌면 우리 입장 불리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부속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정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양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이 될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며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변경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약간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오른다고 물가 전체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세 부과만큼 당연히 판매가격에 포함될 수 밖에 없지만 미국의 수입자가 이러한 높은 상호관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수출자에게 부담시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다만, 관세는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자 부담이며 반반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 시장가격에 반영되므로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가 사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관세 때문에 가격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입자에게 전가되는데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생산되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예를들어 애플의 경우 글로벌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부품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환율로 책정하면 판매가격이 오를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오르면 수입물가가 바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의 일종으로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에서 상호관세 추가 부과로 미국 수입물가가 오를 확률은 높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미FTA에 의거하여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면제(0%)되고 있어 미국 관세부과가 우리나라 수입물가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인도와 관세 협상에서 파열음으로 인해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활용해왔으며, 인도 역시 국경 분쟁과 중국산 수입물품 증가 등으로 양국간에는 마찰이 상당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인도에게 상호관세를 25%를 부과하면서 협상 잘 진행되지 않자 50%까지 추가하다보니 이상기류로 오히려 인도와 중국이 협력하려는 상황으로 중국 견제에 다소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수도있다고 보여집니다.결국 이러한 관세협상은 대외적인 부분이지만 대내적인 정치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인도와 중국은 예를들어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 등으로 내부결집 및 단속을 할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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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수입품목 품목분류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분류하는 품목분류는 관세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한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존 품목의 경우 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기술 등이 적용된 신제품이나 복잡한 품목들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커버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관세율표도 기술의 발전보다 속도가 늦기에 추후 코드 신설 등으로 늦게 반영되는 점이 있는데 AI의 품명 및 사례 등에 대한 데이터 학습속도 및 예측이 관건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