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극적으로 타결한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보면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움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했을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경쟁국이자 주요국인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를 보장받았다는 점이 가장 좋으며, 농산물에 대해서 지킬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킨것도 다행이라고 봅니다.다만, 품목별 관세율을 10%에서 초반까지 내릴수 있었으면 가장 경쟁력이 좋았을텐데 FTA 체결국이자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협상기간을 생각하면 또 나쁜것만은 아닐수도 있습니다.트럼프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일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고도 평가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현지시간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까지 낮추는걸로 나름 선방되었습니다. 15%는 EU와 일본과 동일하며 미국과 합의한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25%였다면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관세부담이 되며,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이 늘어날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상호관세율 15%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품목도 15%로 되었으며,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로 자동차 수출시 한미FTA를 통해 면제(0%)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취임전에는 미국 관세율표에 따라 설정된 기본관세율로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대부분 면제(0%)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취임함에 따라 상호관세율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7월까지 보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8월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는데 협의가 안되면 25%, 협의가 되어 15%로 정리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자국 법령과 FTA에서 예외조항을 나름 활용(?)했다고 볼수 있으며, 사실 엄밀히보면 위반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점으로 보복조치를 미국에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트럼프도 보복을 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 등을 동맹국 및 주요국에 사실상 부과한것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