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결정하는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정보, 기능과 특성이 정확하게 조회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품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보니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품명이 어떠한 정보 등이 있는지가 빠르게 수집되어 학습되고 확률로 결정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만 가지고 할수도 있는 품목도 있지만 신규 품목이나 신제품의 경우 품명 등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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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 확대가 한국 기업 진출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남은 대표적인 미개발국가로서 좋지 못한 무역 인프라와 복잡한 행정 등으로 시장진출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AfcFTA라는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 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들의 자립, 개발, 인적 및 물적자원의 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따라서, 해당 지역이 EU와 같이 점진적으로 되며 단일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FTA 체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빠르게 선점하여 시장에 진출한다면 시장 다변화 및 이익의 극대화 등을 도모할 수 있지마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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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수입업체에게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전달하여 세금을 전달받아 수입신고가 결재처리가 되면 대신해서 현금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게되며, 수입업체는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도 매입세액을 공제처리가 가능하기에 관련 정산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관세사 측에서 세금을 납부했던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해주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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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15프로를 부과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7월말 합의를 통해 일반품목의 경우 15% 추가되는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 투자 등을 이유로 이정도로 낮춘 것이므로 더 이상 낮추는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미국이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여 해제하거나 아니면 인하를 해주는대신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도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보니 관세를 통해 이를 충당하려는 부분도 있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변화, 각종 정부지원사업 활용 및 한미FTA 활용 최대화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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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증명 전자화가 탈루 방지에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EODES의 전자적 기반을 사용하는 협정이 있고 아닌 협정이 있습니다. EODES 기반의 경우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원본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비 등이 절감되고 있어 호평을 받는 제도라 적용 국가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과거 한중FTA 사례를 보면 중국은 EODES를 시행하기 전에 아주 일부 케이스지만 중국측에서 위조된 증명서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원산지증명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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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CP 협정 상 원산지 품목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가 발효되기전 국가들끼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합의하여 서명/타결절차를 거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들끼리 반드시 합의하여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AI를 기반으로 조정하여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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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별로 HS 분류의 차이를 AI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HS 협약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며, 7단위 이하부터는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동일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HS CODE는 6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이슈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AI 방식을 통해 이런 부분을 최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입국의 관세당국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수용하는게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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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강 관련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내수,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멕시코는 미국과 USMC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협정의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미국 현지에서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한국산 철강제품을 멕시코로 보내서 현지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충분가공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선행되어야하며, 특히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를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약 원산지가 멕시코가 아닌 한국산이라고 한다면 현재 철강/알루미늄 그리고 파생상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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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관세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이 국가별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의 한 종류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맞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말합니다. 표현은 상호관세지만 사실상 보복관세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동안 미국의 주도하에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수행하였지만 미국으로 수입시에는 상호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사실상 보호무역조치이며, 이는 WTO의 기본원칙과도 위배되는 상황입니다.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024년 상품 무역수지(국가별)를 상품 수입액(국가별)으로 나누어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반올림하여 단순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미 투자 등으로 15%까지 낮추었으며 낮은 국가에 속하며 국가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해당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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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더를 통해 원상태수출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주의해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포워더는 물류주선업체인 관계로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사에게 해당 수출건은 원상태 수출건이라고 반드시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원상태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입력하고, 원산지도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기재, 그리고 수입신고필증번호가 연계되고 잔량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