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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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통관 컨설팅 업무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I 여러 분야에서 사람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편리한 도구 그 이상의 역할을 미래에는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역 분야쪽은 AI 자동화가 아직 고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다만, 이러한 통관과 컨설팅 분야의 경우 완벽한 대체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실수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가 확인 및 검증하는 등 과거보다 엄청난 효율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완벽히 100% 대체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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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크게 보면 자율발급 신고서 협정(EU, 영국 등)의 경우 서명 수기생략 및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작성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으며, 기관발급 신고서 협정(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 첨부서류 면제 및 당일승인이라는 업무비용 절감이 있습니다.FTA 인증수출자는 품목별과 업체별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선임하여 교육이수가 요구되며, 기타 서류(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자료 입증(품목별), FTA 관리시스템 도입(업체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권의 경우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실상 무조건 취득해야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업무비용 절감 및 간편절차를 위해서 취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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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자격이 실질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인 AE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전사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상대국과 AEO 인증 MRA를 체결한바 있으며, 미국으로 수출시 한국의 AEO로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상대국에서 수입통관시 검사비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나 우선검사 대상으로 비 AEO 업체와 비교하여 통관적으로 신속한처리가 가능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점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에서 취득한 AEO 인증번호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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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란 직업이 있던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메인 업무인 수출/수입통관이 있으며 FTA/AEO/무역 등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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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환급을 대행하는 A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B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으로 변경한다고해서 세관에서 처리가 지연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A에서 B로 변경하는 경우 아무래도 기존의 거래처와의 히스토리나 업무처리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신고필증 등을 받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데 A에서 B로 변경되어도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시간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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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후에 작성해야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종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완제품을 매입하는 케이스라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수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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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무상거래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무상거래라고 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탈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모두 과세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관세법에서도 소액물품 및 샘플에 대해서도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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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당관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물가차원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파인애플/닭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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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굳이 힘들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방대한 협정문에 있는 부속서의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는것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는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따라서,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에 우측 중간에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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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은 취득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차시험은 관세법,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한함), 무역영어, 회계이며 평균 60점이 넘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시험의 경우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을 논술로 평가하며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이 90명인 관계로 60점이 미달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객관식과 논술의 시험 방식이 다르며 과목이 겹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문제풀이, 정기적인 논술 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보통 관세사 업무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에 가점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의 경우 말그대로 무역, 통관, FTA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사하는 곳마다 업무 범위가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