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의 어떤영향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랑 주요국가들의 협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나오는데 우리와 산업적으로 유사하고 경쟁국인 일본이 협상이 되어 얼마남지 않은 기한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과 달리 FTA 체결국이면서 조선업 등 강점인 부분도 있지만 일본이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입장에서 농산물 대폭 개방과 투자기금 등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정권이 바뀐부분과 패키지 방식이다보니 이정도 기간으로 협상을 한다는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긴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대기아차는 본진인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높지만 세계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FTA가 체결된 미국에서 많은 매출과 판매량을 통해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시장에서 매출이 40%대를 차지하는것으로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datanews.co.kr/m/m_article.html?no=138450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부터 시작하여 일본까지 주요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협상한 국가의 기준이 될텐데 우리나라와 경쟁국이자 산업적으로 유사한 일본을 기준으로 할 확률이 높다보니 불리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을 협상이 안되는 국가들에게 기존대로 부과하겠다고 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요국들이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합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2+2 통상협의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일정으로 취소되었다고 비행기 탑승전에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협상이 뒤로 밀리거나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합의가 된 만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줄수 있는 카드와 지켜야할 카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우리나라가 다소 수세에 몰린감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있게 줄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선업 협조, 알래스카 LNG, 미국 투자, 방위비 분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사항 외에도 비관세장벽 완화와 농산물 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쌀시장 개방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은 이전 광우병 파동도 있다보니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우리의 먹거리와 연관된 만큼 최대한 지키려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