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관세를 전세계 여러나라에 부과했는데요. 관세방식의 논리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자를 모두관세부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무역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마약문제 해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실시하여 관세로 세수를 충당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무역관행 및 구조, 공급망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시절에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번 2기 집권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부과 또는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표면적인 이유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법인세 인하분을 벌충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이외에도 펜타닐 마약문제와 국경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으며, 특히나 자국으로 제조시설을 옮기게 하여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 트럼프 스타일로 협상을 통해 인하해주려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레이더스 포카칩은 왜 어니언이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카칩은 감자를 베이스로 생산하는데 수입산 감자를 사용하거나 특정기간에는 국내산 감자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카칩은 오리지널 파란색과 초록색 어니언 등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고형 매장 특성상 단가 협상 등 수급에 따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직원분께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FTA 협정이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한 이상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파기할수 없으며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는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 관세 부과의 경우 엄연히 FTA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 1:1로 대응이 어렵다보니 동일하게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해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해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연간기준 최대흑자를 기록한해는 2015년으로 90,257,530(천불)이며, 최대적자를 기록한해는 2022년으로 -47,784,897(천불)입니다. 최대치를 기록했을때는 부동의 1위 수출국 중국과의 무역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자를 기록하게 된것도 코로나 관련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또한, 중국과는 이제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며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