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협상이라는게 완벽할수는 없다보니 선방했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영국의 경우 아무래도 첫번째로 합의를 한점과 미국의 우방국인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무역흑자가 적었던 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타이밍이 일본과 EU가 합의된 후이며 협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수세에 몰렸던 부분은 어쩔수 없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의 경우 결국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는 동등하게 15% 부과선이라면 최악은 아니겠지만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면 이익의 상당부분이 줄어드는 점은 피해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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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잘된건가요 아님 부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시간부로 30일에 우리나라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협상하여 선방하였지만 모든일이 완벽할 수는 없어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상호관세율이 15%로 동등한 점과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 했다는 점은 선방하였지만, FTA 체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EU와 동등한 15%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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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계약에서 포장명세서 작성상의 실수는 실제 통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주로부터 선적서류 중 일부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수취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었는데 패킹리스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출신고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출항전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다만, 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반영된 포장수나 무게가 기재된 B/L내역과 관세청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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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자동차 품목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수출시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트럼프 집권 전에는 FTA를 활용해 무관세(0%)를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FTA를 활용해도 15%인 관계로 일본 및 EU와 동등해져서 자동차 업종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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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극적으로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것으로 합의하였지만 그 대신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 내줘야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를 주병 및 동맹국의 관세를 통해 메우고 있으며, 미국에 제조업을 건설하는 투자도 결국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도 어렵고 투자로 인해 본 이익도 대부분 미국이 가져간다면 결국 미국으로서 이득인 부분입니다.다만, 협업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수입도 다변화 및 무역흑자를 줄이는 부분으로 눈을 피할수 있기에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내줄수 밖에 없는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EU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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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관세협상은 미국 현지시간 30일부로 합의되었으며,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의 상호관세율로 낮추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8월 1일부로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이였으로 막판에 협상이 되어 일단 급한불은 끈 상태이며, 일본 및 EU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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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상호관세 관련하여 그래도 합의된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편으로 이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익도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지만 중요한 농산물을 지키게 된점도 역시 다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며 트럼프 집권 전에는 대부분 무관세로 진행했었는데 1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가야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다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더 나은조건이므로 전체적으로 선방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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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절대 불가였던 부분이였는데 지킬수 있던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소고기는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부분이며, 쌀도 의무수입량이 있습니다. 다만, 소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을 넘기지 않는것이 과거 광우병 파동도 있으며 아무래도 30개월 이하가 국민건강상에도 문제가 덜하기 때문이며, 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의무배제로 양허하지 않은 품목이며 이 품목을 개방하면 농민들의 심각한 저항 및 산업붕괴와 정치적인 역풍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결국 국민들 먹거리이며 식량 주권과도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 내주지 않았으며 저도 내심 걱정했는데 잘 합의되어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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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극적으로 타결한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보면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움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했을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경쟁국이자 주요국인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를 보장받았다는 점이 가장 좋으며, 농산물에 대해서 지킬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킨것도 다행이라고 봅니다.다만, 품목별 관세율을 10%에서 초반까지 내릴수 있었으면 가장 경쟁력이 좋았을텐데 FTA 체결국이자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협상기간을 생각하면 또 나쁜것만은 아닐수도 있습니다.트럼프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일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고도 평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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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어제 현지시간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까지 낮추는걸로 나름 선방되었습니다. 15%는 EU와 일본과 동일하며 미국과 합의한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25%였다면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관세부담이 되며,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이 늘어날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