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줄수 있는 카드와 지켜야할 카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우리나라가 다소 수세에 몰린감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있게 줄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선업 협조, 알래스카 LNG, 미국 투자, 방위비 분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사항 외에도 비관세장벽 완화와 농산물 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쌀시장 개방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은 이전 광우병 파동도 있다보니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우리의 먹거리와 연관된 만큼 최대한 지키려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관세협상 결렬 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며 우리나라는 중국다음 미국으로 교역량 2위 국가로서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그리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8월 1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다시 발동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5% 관세가 시행되므로 우리나라 품목의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다른 국가 품목으로 대체되는 등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 국내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서라도 최대한 낮은 관세율로 합의를 하려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대한민군은 미국이랑 무역협상을 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들의 무역합의가 되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8월 1일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빠듯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관세협상을 넘어 안보, 조선업, LNG, 투자, 비관세장벽 완화 등 여러가지 분야까지 패키지딜로 짧은 시간에 합의를 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시간이 여유가 있고 합의된 국가가 얼마 없던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옆나라이자 산업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이 합의가 된만큼 비슷한 조건을 내줘야 같은 관세율을 받을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니즈를 줄다리기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가지고 잘 협의되기를 바라며 분명히 8월 1일전까지는 결론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 재부과를 8월 1일로 천명함에 따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은 이번달 내로 해야하는 빠듯한 일정인 상황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산업 주요 전반적으로 겹치는만큼 일본의 제시한 조건중 일부도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기본적으로는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율에 대한 조정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들로 안보(방위비), 조선업, 알래스카 LNG, 비관세장벽완화(농산물 등), 투자기금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조율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최소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야 본전인 상황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잘 협상하여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되어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였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주요 무역적자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콕 찝어 말했을만큼 일본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급하게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엄청난 조건을 내주는것으로 합의하고 관세율을 15%로 보장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번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곧 타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일본과 같은 15%가 현실적으로 적정선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는 18~19%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 상호관세율은 달라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부과되는 보편관세율 10%가 오히려 이상적인 조건이 되어 버렸는데 10%가 된다면 다른 합의된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베스트가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