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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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중 배터리직구 관련 문의 요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며, 100Wh 이하의 용량 제한이 있으며, 배터리의 충전 상태도 30% 이하로 유지를 요구하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충족한다면 꼭 폐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규정을 체크해보시는것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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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등은 국가별로 부과되는데 우리나라는 15%이며, 인도는 기존에 25%에 25%가 추가되어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인도의 상호관세율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인도 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50%라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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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활용하여 무관세로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으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FTA 조항에서도 안보 등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으며, 미국은 국가비상사태로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상호관세가 15%로 합의되었으며, 현재 미국으로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는 기본관세+상호관세(15%)입니다.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기본관세는 0%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15%로 적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이는 미국으로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율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미국 수출자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적용한다면 면제(0%)가 되므로 우리만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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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한국에 무역결의로 한국 기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상호관세 및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트럼프의 기분(?) 및 상황에 따라 추가로 더 부과되는등 예측이 쉽지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15% 및 미국 투자 등의 합의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반도체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에 당분간 큰 리스크는 노출되지 않겠지만 이익은 크게 감소할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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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품목은 반도체가 1위 인것 같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품목에는 어떤게 상위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부동의 수출품목 1위는 반도체(메모리)입니다. 이외에도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석유조제품이 3위이며, 4위는 승용자동차가 있으며 이외에 선박 및 기타 기계 품목으로 우리나라가 제조에 강점을 보이는 품목으로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상위로 포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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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W TO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국제무역은 WTO 체제하에서 미국 주도하에 자유무역이 폭넓게 진행되었으며, 중국이 2001년에 가입하면서 널리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로 인해 보호무역기조로 돌변하여 WTO의 다자주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2기 집권시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상호관세 및 추가 품목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포함 주변국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다른 국가들끼리는 기존의 자유무역체제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과의 무역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WTO가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동안 수많은 FTA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기에 어느정도 선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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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은 우리나라 제3의 교역국이며, 현지에 대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RCEP 등을 기반으로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출금액은 58,322,969(천불)을 수입금액은 28,443,530(천불)을 기록하여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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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우리나라자동차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으로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그동안 한미FTA를 적용하여 관세가 면제되어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시행하는 상호관세 등으로 인하여 25%가 부과되었다가 합의로 15%로 내려갔지만 관세 부담액만 2024년도 수출물량 등을 고려했을때 약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결국 이 금액과 관련된 비용까지 수반하여 이익이 줄어든다고 참고하시면 되며, 이로인해 해외생산을 늘리는 등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합친다면 더 커진다고 봐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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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비당사국 법적이름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은 한중FTA에서 중국의 관세영역이 아닌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발행 인보이스로 홍콩업체는 중국 생산자가 발행하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5번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홍콩의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와 매칭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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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어느나라인가요 탑3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좁은영토에 부족한 자원과 많은 인구로 작은 내수시장이다보니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쳐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수출국가 순위로 1순위 미국, 2순위 중국, 3순위 베트남입니다. 미국이 이런식으로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해도 어쩔수 없이 협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물품을 수출하여 무역흑자를 누리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