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2025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OP5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한 품목으로 1위(HS 8544.42 메모리), 2위(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HS 2710.19 석유조제품), 4위(HS 8703.23 자동차), 5위(HS 8473.30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이며, 다음 순서로는 선박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 강점인 품목들이 포진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조건이므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최빈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다보니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부터 수입되는 국가의 경우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여 다른 국가의 물품과 달리 검사가 면제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악용될 소지 및 각 수입국의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쉽게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관에 신청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기관에서 승인된 증명서의 경우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부여되며 발급번호 등으로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동심사되어 인적심사가 면제되어 편하게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업 담당자가 AI라는 업무 도구를 활용하여 신청하게 되어 발급된다고 해서 해당 증명서가 무효가 되거나 불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기업의 해당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이라면 AI라는 업무 툴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I는 사람이 하는 업무를 편하고 효율적이게 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정 직종은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세관업무에도 AI가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EO 전자통관의 경우 사실상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심사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AI가 사람이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결 및 타결되어 최종적으로 발효된 FTA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협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되기까지 협상단은 각 국가의 현실과 산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효된 이후 이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마다 회합하는 자리를 의무화하여 협정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협정문의 경우 개정이 되거나 종료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트럼프 1기때 한미FTA의 경우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개정을 당한 부분이 재협상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인 미국의 요청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졌던 부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