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7월말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각각 15% 상호관세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일본과 동일하게 15%로 묶이는게 다소 아쉬운 협상이였다는 평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적용되는 상호관세율 15%와 기존에 관세율표에 규정된 기본세율이 더해지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0%(기본세율)+15%(상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본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2.5%(기본세율)+15%(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EU와 같이 명문화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어 관세율이 처리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실 기존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도 보편관세 10%였지만 기본관세율+보편관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였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기본세율이 면제되어 보편이나 상호관세율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다만, 일본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것은 아니다보니 이러한 적용으로 일본에서는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며, 합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기에 더 문제가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FTA를 통해 기본관세율은 최대한 면제받을수 있으므로(물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한국산으로 판정되어야함) 관세 문제는 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받는 절차가 요구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친다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집권의 관세정책은 경쟁 패권 상대국인 중국만이 아닌 동맹국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브라질은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표시하였지만 전세계 초강대국이자 패권국인 미국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나마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는 국가라면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다들 관세를 감수하고도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부분 외에 군사적으로도 강국이다보니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연대하여 일정기간 버틸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며 연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가만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관세 부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전쟁의 속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재임시에는 중국만 때려잡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이번 2기 집권에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는 미란 보고서라고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설계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 등을 관세와 함께 재조정하여 강달러 해소→제조업 부흥→기축통화 유지 방식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려는 내부 계획인데 이러한 부분에 크게 영감을 받았을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호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통관 시 HS코드 분류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시 적용되는 HS CODE(품목번호 또는 세번)은 관세율 부과에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시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로 추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따라서, 정확하면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미국 CBP에 역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대미 동제품 232조 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50%의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기업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에 대해서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거나 미국 현지에 시설 투자를 하여 대응해야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별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면 쿼터 형식으로라도 물량을 배분받을수 있다면 그나마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재선 시 한국 무역적자 품목에 관세 부과 우려 클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대통령은 두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현재 두번째 임기를 수행중이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3번 집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집권이 끝나고 설령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를 단번에 해제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실제로 전임 바이든 정권에서도 트럼프 1기 설정한 시절 중국산 제품의 보복관세를 집권 기간 내내 해제하지 않고 유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관세 맛을 본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이후에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무역적자를 관세를 높여 해결하겠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정권의 현재 기조는 관세를 무기화하여 동맹국 및 적성국 가리지 않고 자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를 관세를 거둬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관세는 소비세이며 전가되는 세금이다보니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언제까지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이러한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는다면 결국 미국 수입자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영업이익 등이 대폭줄어들거나 거의 마이너스로 가는 판국인데 임시로 대응할수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가격 상승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는 절차에서 예를들어 중소제조업체가 받을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최초신청의 경우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 중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다보니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서류는 수출자 측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이므로 한번 준비해두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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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만도 미국에 막대한 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8월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협상 스타일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거나 우리나라 처럼 정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그나마 깎인 20% 세율을 부과받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또한, 미국은 현재 중국과도 8월 중순까지 협상하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대만이 중국과의 협상에 자극이 될수 있어 미뤄졌다는 이야기와 대만 입장에서도 20%는 임시 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를 어느정도 방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