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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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래에는 고도화된 예측 알고리즘의 AI를 통해서 많은 업무 효율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리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보다 그리고 허가 없이 먼저 신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결국 수입자 명의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의 대부분을 대행자인 관세사가 진행하고 있다보니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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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 아세안이랑 고위급 회동 자주 갖는 게 미국 관세 압박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도 미국과 같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며,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우군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세안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며, 중국과 화교의 영향력이 제법 있는 국가들이면서 개발도상국들로 유망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반드시 미국의 관세 및 무역분쟁만으로 회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기폭제가 되어 더욱 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엽니다. 실제로 중국과 아세안은 FTA도 체결되어 있으며, RCEP이라는 메가 FTA협정도 체결되어 있는 만큼 현재 보유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하기 위한것임은 분명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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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자니아에서 K-뷰티가 성장세라지만 위조품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는 아직 미개척 국가로서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유망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장점유율을 잡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개도국의 경우 기존 제품을 카피한 위조품들이 판칠수가 있으며 생각보다 정교하게 생산되어 유통되므로 해당 브랜드 제품의 신뢰성을 낮추는 아주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QR 코드 및 정품 인증제품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직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에 중산층과 그 이상을 타겟팅하여 시장을 천천히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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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탈리아 식품 박람회에서 K-푸드가 관심을 끌었다는데 이게 진짜 시장 진입으로 이어집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박람회에서 주목을 받은것과 시장 진출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바이어들이 진성 바이어로서 MOU를 체결하거나 본 계약을 체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각인을 시켰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우리나라는 EU와 한-EU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기에 가격 경쟁력 부분도 가질수 있어 지속적인 참여로 시장진출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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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7월말에 분명히 무역합의를 하여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조선업 및 여러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정확하게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진들이 하나씩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자동차분야 쪽은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어 일본과 대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의문이라는 공식적인 서류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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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서 K-뷰티가 56% 성장했다는데 이건 단순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장기 흐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류와 K-뷰티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등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선진국으로 시장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뚫리고 상품을 사용한 뒤에 좋은 평가와 소문이 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서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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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부가 연 한중 수출통제 설명회, 진짜 기업들 애로가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출통제 및 통관문제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보니 인접국이고 항상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보니 공급망 협력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물론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문제들이 한번에 싹 해결되는것은 어려울수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공산당 체제 국가이다보니 당에서는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하달하면 적용에 무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통제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도 정확한 정보와 분위기를 파악하여 대응한다면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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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알리바바라면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지만 해당 금액이면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대상이라 1대까지만 면제가 가능하며, 관세가 무세(0%)인 품목도 많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에 입항하게되면 물류사를 통해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할 예정이며, 신고후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라고 안내를 받으면 납부하시면 수리되어 출고되어 국내 배송을 통해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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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루메루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했는데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대가 원칙이지만 제조사 및 모델이 다르다면 가능합니다.전파인증은 개인이 받는 것은 사실상 비용과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디지털 카메라의 관세는 무세(0%)입니다.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건이라면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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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달 아세안 수출이 12% 늘었다는데 대미 수출까지 추월한 건 꽤 중요한 신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중국과는 이제 무역흑자를 보는 부분이 적어 트럼프 집권전까지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으나 상호관세 등으로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 희석된 상태입니다.결국 미국 시장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하다보니 시장 다변화가 답이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들인 아세안 시장의 경우 잠재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FTA 측면에서도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협정인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이 추가로 발효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