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매니옥(카사바)라는 제품에 최대 887.4%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잘해나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빠른 합의로 145%에서 30%까지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합의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두 국가는 거대 경제권이며 축을 담당하다보니 이전보다는 시장에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중국이 비록 우리와 다른 국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접국이며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여 현지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도 있다보니 무역공급망 측면에서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구조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한미FTA를 기반으로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상호 및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현재는 10%(일부 품목은 25%)가 부과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추가적인 관세로 인해 무역흑자가 예전보다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하는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정책 등이 상이한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입국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다면 상계관세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계관세로 부과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급,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생각보다 미국과 중국측에서 빠르게 합의가 도출되어 145%가 아닌 10%의 보편관세와 20%의 추가관세하여 총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30%에 품목마다 기본관세율이 있다면 해당 관세율까지 더해지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