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인공 섬이나 해상 도시의 건설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영역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과거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현재는 중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적용되어 별개의 관세법과 관세율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인공섬 등이 건설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건설한 국가의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관세영역으로 수행된다면 동일한 관세법 및 관세율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미국 화장품 전시회 참가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시회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 규모의 특성상 수많은 국가와 판매자 등이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 MOU, 무역 계약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수출입될 수 있는 사전 초석이 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항상 모든 경우가 계약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수출입이 활성화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살리면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도 좋은 관계로 각종 무역 유관기관 등에서는 박람회 참석에 항공권 및 숙박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 무역인 나라와는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운영 중인 국가로 수출입시 물품 양허수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시에는 관세만 부담하는 것이라 내국세도 같이 부담되는데 내국세는 면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역시 내국세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나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로서 관세사 시험과목을 미리 수강한다면 다소 유리할수 있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 전공자라도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등의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라면 미리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사전에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