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합니다. 실재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1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4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소수점 자리가 나올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노사 간 합의하여 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방식 등을 취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는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사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이어도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
Q. 출근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거지에서 직장까지 가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Q. 12월에서 1월사이 월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5년 근로에 대하여는 2025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1~19일은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 15개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한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일' 및 고용보험법에서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제도가 DB형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