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스테이블코인, 미국이 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는 표면적으로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 및 송금되는 수단으로 활용될수록, 달러의 영향력이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현물 달러가 전 세계에서 기출통화로 쓰이듯, 디지털 환경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코인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미국 달러 현금이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국채 발행 및 금융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Q. 새마을금고 출자금 원금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일반 예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새마음금고의 자본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금고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부도나 파산하여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출자금은 가장 후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합병 또는 자산 부채 이전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 금고를 우량 금고와 합치거나 자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금·적금
Q. 개인통장에 1원씩입금을하는데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남의 개인 통장에 1원씩 입급하는 행위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타인의 계좌에 소액을 이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은행 송금은 계좌번호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금융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영향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계좌에 의도적으로 다수의 1원 입금으 ㄹ반복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1원씩 입금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이 활발하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정부는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주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회사가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결손금이 너무 커져서 회사의 납입 자본금을 다 까먹고, 심지어 회사의 자본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률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종목 상태가 지속되거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무상감자를 통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액면가를 낮춤으로써 회계상 자본금을 강제로 감소시킵니다. 이때 감소된 자본금만큼 '감자차익'이라는 것이 발행하는데, 이 감자차익을 재무제표상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동안 누적된 '결손금'을 상계 처리합니다.즉, 무상감자는 실제 회사의 자산 가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상의 자본 계정을 조정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보이게 만드는 회계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