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율을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대마진율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예대마진율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자금 운용 수익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모든 시장 금리의 근간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자금 운용 수익이 모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예금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중 유동성 상황, 은행 간 경쟁, 고객 유치 전략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대마진율은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특정 수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이어서 예대마진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이 자주 지적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대출금리 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Q.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선수촌 건설,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직접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대회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수단, 관계자, 관광객이 방문하여 숙박, 요식업, 쇼핑, 교통 등 관광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전 세계에 개최국과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광객 유지, 기업 이미지 제고, 수출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회를 계기로 낙후된 지역의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대폭 개선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개최 비용 및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경기장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로 인해 개최 도시나 국가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거나 올림픽 휴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조세가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도로, 항만,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공공 서비스 제공, 실업 급여,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예산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 총수요를 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시중 은행들의 대출 및 예금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나 다른 유가증권을 사고팔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시중 은행들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조정하여 대출 여력을 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