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Q. 드라마에 나오는 PPL은 무슨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방송법은 PPL, 즉 간접광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주로 오락, 교양 분야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허용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PPL은 방송 제작에 여러 면에서 실질적은 도움을 줍니다. 제작비 확보는 가장 큰 이유이자 핵심적인 도움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 대작 드라마나 해외 로케이션 예능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방송사의 자체 재원이나 기존 광고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PPL은 필수적인 재정적 지원이 됩니다.
Q. 일제의 귀속재산은 누가 관리하였고 어떻게 배분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일제 패망 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재산, 즉 귀속재산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동시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재산들은 당시 대한민국 국부의 80~8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군정법령 2호, 33호 등을 공포하여 한반도 내 일본의 국공유 재산 및 일본인 사유 재산 전체를 미군정에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고 자본주의 체제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군정 산하에 관재처를 설치하여 귀속재산을 접수, 관리하고 재산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귀속 농지 관리를 위해 1946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미군정이 접수하여 신한공사로 재편하고 귀속 농지 대부분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신한공사는 소작료징수와 식략 공출 등을 담당했습니다.
Q. 재벌경제체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재벌경체제제의 장점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소수의 대기업 집단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재벌에 자금, 토지, 기술 등의 특혜를 제공했고, 재벌은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산업을 고도화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중화학공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서 소수의 재벌 계열사들이 시장을 독과점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계열사들이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외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일본자본주의와 미국자본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법인 자본주의' 형태가 강합니다. 이는 재벌 해체 이후 기업 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확산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주주인 법인들이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업원 자본주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경영자들은 회사의 얼굴 역할을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담당 임원이나 현장 간부들에게 위임하는 '주군 경영'이 특징입니다. 이사회는 주로 내부 이사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단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 중점을 둡니다.
Q. 왜 지주들은 산업자본가가 되는데 실패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6.25 전쟁 전후로 한국 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지가증권은 액면가 고정된 채권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그 실질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많은 지주들은 전쟁 중 피난 생활을 하거나 기존의 안정적인 소작료 수입이 끊기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현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지가증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가증권을 사면 돈 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산 광복동 등에 지가증권 매매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이는 대부분의 지주들이 헐값에 자산을 넘기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흥 기업가들이 헐값에 지가증권을 매입하여 귀속재산 불하 대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손쉽게 산업 자본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지주들의 자본 형성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