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저렴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무역 기업이나 해외 거주자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새로운 결제 옵션을 제공하며, 결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리닷페이 비자카드가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여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동 카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주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의 '자전거래'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라고도 불리는 자전거래는 특정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 동시에 참여하여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전거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형벌과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은행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1억까지 보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상향되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또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 내가가진 주식종목에 보면 신용보증금율 45%라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보증금율 45%는 고객님이 항상 45%의 예수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신용 거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신용 융자'라고 합니다. 즉, 내 돈 외에 증권사 돈을 합쳐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신용 거래를 할 때, 증권사는 고객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이 바로 '신용보증금'입니다. 이 45%라는 비율은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해당 주식 매수 금액의 45%만큼은 고객의 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55%는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돈이 됩니다.
Q. 카카오 관련 주식들이 크게 상승한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감입니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 집행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인 카카오 그룹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육성 공약이 카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카오는 '챗GPT' 개발 사인 오픈 AI와의 협업을 예고하고, AI 기술 투자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반기에는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 출시와 AI 메이트 '카나나' 정식 출시 등 AI 관련 구체적인 계획들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 기대감도 반영되어 급등했습니다. 이는 금융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