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Q.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자전거래라는게 있던데 이 자전거래는 어떤 거래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자전거래'라는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전거래'는 말 그대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스스로에게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과 같은 방식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 매매'와 유사한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자전거래는 한 사람이 매도 주문을 내고, 동시에 같은 사람이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수 주문을 내어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입니다. 명의상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소유권이 외부로 이전되지 않고 같은 사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Q. 전세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허그 보증 같이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을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안심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은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전제로 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대출과 보증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형 상품입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어야 은행은 대출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세 대출을 받으시면서 HUG 보증 가입을 원하신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여 전세 대출 상담 시 HUG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저렴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무역 기업이나 해외 거주자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새로운 결제 옵션을 제공하며, 결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리닷페이 비자카드가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여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동 카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주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의 '자전거래'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라고도 불리는 자전거래는 특정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 동시에 참여하여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전거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형벌과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은행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1억까지 보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상향되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또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