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재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면 안 됩니다.산재신청을 했으므로 산재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나, 질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기준일 근무중인 육상 직원’이라는 문구에서 ‘근무중’이란 휴직 등을 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문구에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조사 관련 규정과 휴직의 효력 관련 규정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Q. 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지각한 이유로 해고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하더라도 추후 채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실제로 법인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대표에서 퇴임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퇴직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진단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