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소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발생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안이므로 「기간제법」이 아닌 「민법」·「상법」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고용차별개선과-306,2017.02.03.)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19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등 다수).(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휴일·휴가
Q. 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시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도 1년 전에 퇴사처리시 부당해고, 퇴직금 부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는 근로자라고 이 의무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루나 일주일 동안 단기알바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고정 OT제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혹시 모를 연장근로에 대비해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올해말고 과거 미사용 연차 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제도이며, 사용기간이 종료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입니다.소멸시효 내에서 보상 가능하며, 연차발생개수를 계산하시고 사용연차를 차감하면 미사용 연차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연차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사안의 경우, 실제 지금도 근무중인데, 퇴직일을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8월31일로 처리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하루 근무한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연락올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채용내정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처리 시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사안의 직원분은 아직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채용내정자 지위 인정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모든 빨간날은 아닙니다. 일요일은 제외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관공서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시 250%를 받습니다. 단 월급제는 250%중 100%는 월급에 포함입니다.
임금·급여
Q.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달력을 보고 계산을 하시되, 개근한 주에는 주휴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저번달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를교부안해죠서 다음주 노동부 조하받의러 가는데 사업주처벌 받은면 저한테 보복은 못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카톡 내용도 증거자료가 됩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복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