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배우자(비양육)가 전 배우자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자녀의 면접교섭해도 전 배우자의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유산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상속인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 여부는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 쪽이라도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서명날인과 서명무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명날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서명무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 대신 무인(엄지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도장이 없는 경우나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히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무인이 아닌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형사
Q.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필수증거가 아니며 양형 참작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반성문 검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반성문 없이도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연장 계약,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로 나뉩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강간,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손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상 처벌되는 범죄로는 특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은 민사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