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들을 보면 00조합이 있던데 이런 회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합은 2명 이상이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형태입니다. 구성원들이 출자와 노무를 제공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조합에서는 구성원(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과 손실을 분배받습니다.조합들은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금융
Q. 금투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장점으로는 고액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이 가능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식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들의 재산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금투세 폐기는 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증시 부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을 막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주식시장 침체 속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8세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결정은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능력(경제력, 직업의 안정성, 주거환경 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지, 기존 양육상태, 부모의 도덕성과 인격적 적격성, 새로운 가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등입니다. 지속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8세 아동의 경우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녀와의 애착관계, 평소 양육참여도,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능력 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검토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적합한 쪽에 양육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형사
Q.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이 차이나는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로서 엄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와 일반예방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Q. 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의 해석으로 어떤것이 무거운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비교할 때,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부터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징역은 최소 1년 이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중한 형벌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