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계약법이 상거래에서의 신뢰 보장에 관하여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거래 신뢰를 보장합니다. 계약법은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 위반 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상법은 상인간의 거래에서 보다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
Q. 피고가 준비서면 늦게 내서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의견서 제출은 '서면작성' 메뉴의 '준비서면' 항목에서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의 명칭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상 의견서는 별도 항목이 없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
Q.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는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현재도 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에서 무기수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국민의 법감정, 흉악범죄 억제력, 생명권 보장, 오판 가능성 등 여러 관점에서 현재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민사
Q. 신뢰이익 이행이익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이 신뢰이익이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행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신뢰이익의 예시로는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계약 준비를 위한 설비 구입비,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친 것 등이 있습니다. 이행이익의 예시로는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등이 있습니다.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