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가치 증가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를 부담했거나,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거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든 투자사기범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범인 검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로는 가상화폐나 해외계좌 이용으로 추적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포기하며, 차명계좌 사용으로 실제 범인 특정이 어렵고, 해외도피로 검거가 어려우며, 증거 인멸이나 은닉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제안은 거절하고, 투자 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정식 투자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투자금은 반드시 기업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며, 투자 관련 모든 자료와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 입주일,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관리비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전세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법과 가정 문제 해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법은 민법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 내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혼인 관련해서는 혼인의 성립과 무효/취소, 이혼 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양육비 등을 다룹니다. 친자 관계와 관련해서는 친생자 관계/친생부인, 인지청구, 입양/파양 등을 규정합니다.친족 관계에서는 부양의무, 친권과 그 제한/상실, 후견인 지정 등을 다룹니다.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정상속/유언상속의 방식, 상속분의 산정,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규정합니다.이를 통해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을 제시하며, 미성년자/노약자 보호, 재산권 보장 등의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받기 위한 대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로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서상 약정된 보증금 반환일자, 미반환 사실, 구체적인 반환 요청 금액, 입금받을 계좌번호, 기한(보통 1-2주)을 명시합니다.기한 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3천만원 이하)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