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내용 증명 우편을 발신할때 제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발신인 정보에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락처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전화번호를 생략하거나 대체 연락수단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증식·개량 등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재산분할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권 이전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폭행·협박
Q. 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단순히 '맞은 만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보복 차원에서 맞은 만큼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 차원으로 가하는 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방어의사로 행한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한차례 폭행을 당한 후 보복 차원에서 되받아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낙성 계약이 민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민사에도 적용됩니다.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핵심 내용(당사자, 금액, 이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서면계약서 작성, 녹음, 증인 확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송금내역, 영수증, 업무 수행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 상태 유지 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현 상태 유지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서상 현 상태 유지 조항은 임차인의 임의적인 시설물 설치나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는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의 현 상태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단,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동의 내용, 원상복구 여부,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