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재가만일 파산를 하게되면 저의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는 변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조세채권, 고의로 가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 시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 후 남은 채무는 면책결정으로 소멸합니다.
가족·이혼
Q.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로,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보호하는 권리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 중 한 쪽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도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관리나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친권만 있고 양육권이 없다면 자녀와 함께 살며 직접 돌볼 수는 없지만, 자녀의 중요한 결정사항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활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부부 각자의 고유 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자녀양육 여부, 혼인파탄 원인 등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양육 부담이 클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할하며, 현물분할이나 대상재산의 매각 후 분할도 가능합니다.
민사
Q. 종이에 각서쓰고 지장 찍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더라도 그 내용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각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음성녹음이나 동영상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 내용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담고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녹음/녹화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양도받아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대포통장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대포'라는 표현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비유한 은어로,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