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 수입,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과 무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무죄는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상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
Q. 감옥안에서도 범죄가일어나면 형량이늘어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추가 형량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끼리 폭행이 발생하면 형법 제257조(상해)와 제260조(폭행)가 적용되어 형이 추가됩니다. 교도소 내 범죄도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는 별개로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는 본인명의일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타인 명의 통장)을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며, 본인 명의 계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지 않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신원을 은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노숙자나 취약계층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알바 명목으로 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형사
Q. 자백보강원칙의 예외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 보강원칙의 예외는 없으며, 자백에 진실성이 있어도 자백 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자백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백의 진실성이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부족합니다. 보강증거로는 목격자 증언, CCTV, 현장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됩니다. 강제나 회유 없이 이루어진 자백이라도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