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폭행 처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긴박한 위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이라는 수단이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민사
Q. 변론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 제출은 어디다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론기일 하루 전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정 당일에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준비서면은 준비서면 양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등의 기본적인 형식을 포함하고, 수정된 사실관계를 본문에 기재한 후 입증방법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입력 시 보안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공용 PC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신용카드 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의 죄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할때 재산을 분할을 하고 난뒤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