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의 해석으로 어떤것이 무거운 쪽인가요?
모든 범죄에는 법정형이 있는데요. 만약 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을 해석할때, 솔직히 상한.. 하한이 모호한데.. 어떤쪽이 더 무거운 형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비교할 때,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부터 7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징역은 최소 1년 이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중한 형벌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7년이하 징역은 1월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며, 1년이상 징역은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후자가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훨씬 중한 처벌입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은 한도가 30년까지 입니다. 즉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형보다 훨씬 중한 것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7년이하의 징역 보다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중한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상한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30년 이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형을 정해 놓은 경우가 더 중한 법정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