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8세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있는건가요?
8세 아이 양육권 협의가 안된다면,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준비한다면 지속적인 수입과 직장을 구해두는게 더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력도 주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사, 보조 양육자의 존재, 기존 주 양육자 등을 주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현재 양육자,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 사유,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 등이 중요하게 생각 됩니다.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력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특히 그간 누가 주로 양육을 해왔는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즉, 혼인기간 주된 양육자였던 사람이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며 나아가 자녀를 키울 환경이 되는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가 주요하게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결정은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능력(경제력, 직업의 안정성, 주거환경 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의지, 기존 양육상태, 부모의 도덕성과 인격적 적격성, 새로운 가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등입니다.
지속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8세 아동의 경우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녀와의 애착관계, 평소 양육참여도,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능력 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검토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적합한 쪽에 양육권을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