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 사이라도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싸움 중 폭행과 함께 욕설도 있었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모욕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역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인상착의, CCTV 설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민사
Q. 사기를친 용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는종결나고 사기친금액도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은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피해금 환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나 아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택배 절도범 늦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택배 절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되며, 절도죄의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더라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에는 CCTV 영상, 택배 운송장,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내역, 피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를 초크 거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초크를 거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도발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