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하면 최소 몇년은 걸린다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관 증원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예산 문제와 법조인력 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법관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급여, 사무보조 인력, 사무실 공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직역이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증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 전자소송 확대, 법원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법관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한편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사기 등 대부분의 중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기소를 한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는 주요 사유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 범죄 혐의는 있으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증거불충분', 범죄 혐의와 증거는 있으나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부족만이 불기소의 사유는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며, 불기소 처분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고부갈등에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부갈등에서 남편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내를 인정하고 존중해달라고, 아내에게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이해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핵심은 부부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충분히 대화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필요한 경우 어머니와 아내의 물리적 거리두기도 방법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변제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거자료(메시지 내역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