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만으로 존재하는 회사인데요.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페이퍼 컴퍼니의 설립과 운영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규제가 가능합니다:해외 자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회사와의 거래를 특별 관리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를 실시합니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합니다.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불법적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답변서제출 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답변서를 받은 후에는 보통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추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서면이 교환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합니다. 만약 원고가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원고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기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민사
Q. [전자소송]변론조서등본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조서등본은 법원의 공판(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재판부, 원고, 피고 등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증거조사 내용, 변론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재판 진행 중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 조서이며,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급됩니다. 조서등본을 받으면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횡령하고 잡혀가면 돈 어떻게찾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횡령범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시효가 유지되므로, 추후 재산을 발견하면 그때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철 타는데 옷 뜯겼어요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 영상과 블랙박스가 있으니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역의 역무실이나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접수하고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